소셜 크레딧

소셜 크레딧은 중국의 제도 중 하나이다. 정식 명칭은 세서미 크레딧으로, 그 성격에 대해 논란이 다소 있다. 전국민 검열 시스템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오가는 중.

당의 지침에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자연스럽게' 주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서 사상 최악의 시위이자 학살극인 천안문 학살이 일어난 데다, 2012년에는 분신자살극이 발생하기도 해서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어서 중국 공산당이 검열을 일삼는 천안문 광장 사진을 올리거나, 주가 폭락 등의 정보를 링크하면 세서미 크레디트의 점수가 떨어지지만, 경제 상황이 호조라는 뉴스를 링크하면 점수가 오르고, 이 점수가 일정 정도 쌓이면 여행할 때 서류 심사나 대출이 쉬워지는 등 혜택이 따르며,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거나 취업상의 페널티가 생기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타입의 체제 순응적이고 중국에 대해 좋게 말하는 글을 올릴수록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거기다 자신과 소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점수들도 볼 수 있는데, 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도 점수가 올라가지만, 반대로 점수가 낮은 사람, 즉 중국 체제에 반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다면 자신 역시 점수가 떨어지게 된다. 당연히 점수가 낮은 사람과 소셜 네트워크를 해봤자 나만 손해니 보수적인 중국 체제에 반대하는 진취적인 목소리와 의견들이 은연중에 묻히게 된다. 이것이 세서미 크레디트의 무서운 점이다. 숙청이나 비밀경찰같은 억압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진취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무관심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2020년이 되면 이 시스템은 중국에서 의무화가 된다고 한다.

물론 세서미 크레디트는 단지 알리바바의 구매지수(11번가, 옥션등에서 사용하는 구매등급과 유사한 개념)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즉 구매지수 + SNS니 사생활 통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뜻인데, 오히려 전 국민에게 의무화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일개 기업의 프로젝트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중국처럼 대도시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안 한다는 것은 물건 안 사고 지급자족 한다는 소리와 동일하다. 특히 중국 내 거래율 1위인 알리바바를 안 쓰고 다른 사이트를 쓴다? 사기 등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확률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알리바바의 구매 지수라는 주장을 믿으면 더 문제가 생기는데, 알리바바는 엄연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다. 사기업의 구매 이력이 정부 정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걸 왜 의무화 한단 말인가? 정부가 알리바바 구매 지수를 알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성은 대체 왜 있단 말인가? 구매 지수와 정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엔 대답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무화한다는 것은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지 체크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들을 처벌한다는 뜻이다. 중국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유지하며 처벌하는 데 엄청난 비용과 막대한 행정력이 들어갈 것은 당연하다. 그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들여서 얻어낸 정보가 고작 알리바바 구매지수? 뭔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된다. 당연히 뭔가 다른 걸 노린다는 추측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18년 5월부터는 문제가 한층 더 심화되는데, 세서미 크레디트의 지수에 따라 기차와 비행기 티켓의 구매가 금지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시점에서 해당 제도가 단순히 구매지수일 뿐이라 주장하기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범죄 행위, 경제적인 부정행위, 구매하는 물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른 중국 공산당 점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700만이 넘는 중국 인민들은 여행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최소 1년 이상 비행기와 기차 티켓을 구매할 수 없다. 시스템의 전면적 도입까지 아직 2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이런식의 규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단순히 오해나 음모론으로 취급하고 넘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면 굉장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검열 시스템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들도 있다.

• 천안문 광장이 비록 중공 정권의 흑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연한 관광지인 동시에 국경절 열병식 등 중대한 행사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며 가사에 천안문이 들어가는, 예를 들면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내용의 나는 베이징 천안문을 사랑해 같은 정권 홍보 노래도 있을 정도다. 따라서 특정 사건 언급도 아닌 단순히 천안문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은 오히려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불러올 염려도 있다. 따라서 실제 이부분 내용에 대한 검열도 대놓고 "법률과 정책에 따라 일부 내용은 필터링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타 키워드와는 달리 최대한 정상적으로 보이게끔 조용히 처리하는 편이다. 물론 실제 민감한 내용은 당연히 걸러낸다.
• 주가 폭락이 중공 정권의 위상을 흔드는 안 좋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련 내용을 링크하는 행위 때문에 불이익까지 준다는 건 지나치게 피해망상적이다. 애초에 상하이와 선전에 증권거래소가 개설된 이래로 주식값이 떨어져서 손해보는 사람은 늘상 있어왔도, 주식실패로 인한 파산이나 가정파탄이나 자살 같은 흉흉한 내용도 그간 잘만 보도된데다가 관영매체인 CCTV에서도 주식시장 동향을 매일같이 보도하는지라 그리 특이사항도 아니다. 그걸 신경 쓸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관련 뉴스를 검열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 불이익 및 혜택 사항에 인터넷 속도가 언급된 것도 의문점이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여러 통신사에서 운영하고 시장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하기에는 너무 세밀하고 비경제적이다. 하지만 그런 비용의 무거움을 감당하고서라도 그런 검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중국 광전총국이기도 하다.
• 기술적 가능성 문제. 수많은 네티즌들을 평가하고 관리하기에는 인력은 당연히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부득이하게 인공지능에 의지해야 하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중국 정부가 원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는 단순히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로 경제적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난이도이며 단순한 금칙어 설정(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해당 단어만 나오면 발언하지 못하는 방식이므로 당연히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따위와도 차원을 달리한다. 단,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만 권한을 줘서 타인의 컨텐츠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물론이고 일부 국가들은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긴 하다. 당장 미국의 NSA만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검열하는 PRISM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자체검열 시스템인 금순공정이 제도적, 현실적 구멍이 있어도 실행 중이며 심지어 검색 추론 시스템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동원하여 검색어를 기반으로 반체제 인사를 찾아내고 있다.
• 네티즌들의 반발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독재국가라도 6억이 넘는 네티즌들을 전부 교도소에 처넣을 수는 없는 법이다. 예전에 중국 정부에서 음란물 필터링을 가장한 인터넷 검열 소프트웨어인 그린댐을 판매되는 컴퓨터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결국 반대를 받으면서 흐지부지 해지고 만 적이 있었다. 이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더 부각하면 생각보다 저항이 없을 수도 있다. 점수가 낮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심리적 저항감이 덜할 것이고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여러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지지에 저항은 묻혀 버릴 가능성이 크다.
•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지만 정작 중국 사이트에서 이에 관해 검색해보면 아직 정치권과 연관되었다는 내용(마이너하게 거론된 경우가 있긴 한데 이 역시 해외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던 기존의 썰일 뿐, 자체적으로 의식해서 생겨난 논란이 아니다)은 일절 없으며, 단순한 경제 신용도 평가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무화 관련 떡밥은 더더욱 없다. '떳떳하지 못한 국민 통제 시스템이니 당연히 비밀로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전국민에게 의무화할 시스템을 굳이 감출 이유가 없다. 설사 정말로 비밀리에 계획하다가 갑자기 의무화 시킨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분명 수상한 일이다. 아무리 언론통제 어쩌고 하여도 인터넷 시대에 비밀이란 없으며 이보다 더 민감한 내용들도 공공연한 비밀로 취급받는 마당에 6억이 넘는 네티즌들의 눈을 전부 가리기는 불가능하다. 중국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낮아서 반응이 없다는 반박이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할 지라도 사회적 문제가 확실하면 정권에 대한 불만은 본능적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당장 윗동네를 이탈하는 주민들이 좋은 예시.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지언정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언론 자체는 인터넷에서 팽배하다. "권력자들의 정보를 틀어막았기 때문에 대중들이 모른다"는 음모론에서 자주 취급하는 변명거리이다.

이 '세서미 크레디트'가 검열 및 통제 수단임을 전제한다면, 이것은 보상 강화 이론을 활용하여 사람의 심리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집단의 심리를 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게임화에는 절대로 넘지 않는 선이 있다. 개인의 심리를 조정하는 것을 '힘들거나 좋지 않은 것들'을 기분 좋게,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함으로써 생각을 다양성을 해치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다양성은 집단 내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더 작은 집단이나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세서미 크레디트'는 중국이라는, 현세의 전인류 규모에서 약 1/5~1/6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집단의 생각을 통일시킨다. 세서미 크레디트 같은 과학기술적 수단들을 기반으로 삼아 계속 발전시켜 집단 합체할 생각일 수도 있다. 또한 당의 규율에 따르는 것이 과연 좋지 않은 것들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편 그 용도가 명확히 '구매지수'라고 한다면 판매자 신용 문제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양성화를 돕는다. 즉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는 품목들도 세서미 크레디트를 적용하여 전자상거래를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중국 입장에서는 세서미 크레디트를 적용받는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집약적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재화 통제와 관리가 쉬워진다는 점이 있다. 이는 이후 2020년에 도입된 디지털 위안화에서도 나타나는 점.

여하간 가장 쉬운 검증으로는 검열일지도 모르는 이 시스템이 전면적 의무화가 되는 2020년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다.

한편, 이런 종류로 전국민적인 규모로 검열하고 길들이는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시행할 기술과 자본과 지배층의 의지가 있는 나라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현재 중국인 일반은 국가의 방침에 순응하는 개인과 국가 전체가 부를 쌓는다면 기본권의 박탈과 소수의 희생은 충분히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2018년도에 세서미 크레디트 신용지수가 높은 사람에게 특권을 주는 행위가 나타났다.

위 사진은 중국 심천 푸티엔구의 백화점 코코파크 (Coco Park) 에서 동작 중인 휴대폰 충전 기계다. 해당 기계의 배너에는 세서미 크레디트 신용점수가 550점 이상일 시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보증금 없이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세서미 크레디트라는 제도가 그저 일개 회사의 사립 신용확인 프로그램이라면, 백화점 등 다양한 장소에 이런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알리페이가 가지는 위상을 생각한다면 다양한 업체와 제휴 관계를 맺는 것도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2019년 새서미 크레딧으로 신용 점수가 낮아서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1천 700만 명에 달하며, 고속철 탑승이 금지된 사람도 7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중국에서 상급 기관이 진정을 제기하는 상팡(上訪) 에 감점을 부과하면서 통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단은 2020년이 된 시점에서도 전국 의무화에 대한 특별한 소식은 아직 없다. 연기되거나 루머일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너무 심해져서 세서미 크레딧의 현실화가 미뤄진 것일 수도 있다. 대신에 안면인식기술이 검열에 사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또 공직자들 한정으로 학습강국이라는 APP 사용이 이미 반쯤 의무화되어 있는데, 관련 뉴스나 게시글 열람, 문제풀이 등으로 점수를 쌓는 방식이며 일정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국 지방정부마다 신용점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기 다르다. 아직까지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1년 들어서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범국가적인 정책이 서서히 알려지자 해외의 누리꾼들이 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었고, 'Social Credit' 이라는 이름으로 밈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 밈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 (시진핑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은 누구인가?
•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하는가?
• 대만은 국가인가?
• 1989년 6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 아이는 몇 명을 낳아야 하는가?

같은 내용이 대부분 나온다. 이런 문제들을 잘 맞힐 때 마다 '+15 Social Credit'과 엄지척을 하는 중국인 이모티콘과 위에 '做得好' 가 나온다. 이후 마지막에 문제 하나를 틀리게 되어 '-100,000,000,000 Social Credit' 이 나오면서 중국에 의해 잡혀가거나 문서가 삭제되는 식으로 끝난다.

김창완이 김창완에게진실을알리는사람들의모임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활동 때문에 김창완의 소셜 크레딧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