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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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약칭 전교조는 1960년~1961년부터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교원노조 운동의 맥을 이은 민주노총 산하의 교원 노동조합이다. 현시점 조합원 6만 명 정도
1989년 법외노조로 출범하였으나 1999년 투쟁 끝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합법적인 교원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초기에는 많은 가입 교사들이 탄압을 받고 교단에서 쫓겨났으나, 1999년 이후 '공식적'으로는 다시 교단에 올라서게 되었다.
다만 암묵적인 차별은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그러다 2013년 해직교원이 교원노동조합에 있다는 이유로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으나 2020년 9월 3일 대법원 판결로 다시 9월 4일부로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국제교육연맹(EI)에도 가입되어 있다.
비슷한 위상의 단체로는 한국노총 소속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있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함께 양대 교원단체로 꼽힌다.
실제 통계로는, 교원의 절반은 무소속, 나머지 절반은 1/3은 전교조, 2/3은 교총 소속이다.
사실 전교조와 교총 모두 정치적 편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입한 교사가 무조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단지 이후 학부모와의 소송, 갈등 등의 상황에서 법률적인, 금전적인 지원이나 변호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의 성격으로 가입하는 교사도 많다. 심지어 전교조와 교총 두 곳 모두에 가입한 교사도 많다! 이는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니기에 가능한 일이다.
활동
현재 시점에서 전교조는 '교육의 민주화'를 이끌어냈다는 성과와 '교육의 정치화'를 불렀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현재 전교조는 이전과 달리 심하게 편향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이익단체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 촌지 문화 퇴출 운동
-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영향
- 체벌 폐지 운동
-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음?), 강제적 보충수업, 0교시 등의 제도에 반대 - NEIS 철폐 운동
- 우열반 폐지 운동
- 일제고사 폐지 운동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
- 사립학교 재단 비리 문제와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
- 보편적 복지 제도 주장 (무상교육, 무상급식)
- 교사의 인권 향상에 영향
-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영향
- 여교사 보건휴가 정착에 영향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승진에서의 성차별 금지 주장
- 교원 차등성과급 반납 & 폐지 투쟁
-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운동
-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주장 등등.... 이 있다. 사실 비판과 별개로 학생인권이나 교사인권, 소외층의 교육권 보장 등에 힘쓴 것은 사실이다.
성향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성향이다. 주의할 점은 앞서 말했든 모든 6만 명의 회원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진 않다.
서술자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인터넷 자료를 기반으로 서술하였음을 알린다.
- 친북, 반미 성향 : 전교조 소속원 중 일부가 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니 좌파와 엮이기도 한다.
- 반 경쟁 성향 : 과고, 자사고, 특목고 등 과도한 경쟁 교육에 격렬히 반대한다.
- 페미니즘 성향 : 한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자체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근거로 페미니즘과 어느 정도 맞물리는 점도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단체로서의 성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페미니즘 교사 최 씨를 지지하고 전교조 페미니즘 강사로 강단에 세우고 있으며, 여성단체와 함께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하는 의지를 뚜렷이 내비쳤다.
창작물에서
최시한의 소설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이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탄압받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왜냐 선생님' 도 전교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다.
현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아마 1999년까지 은퇴할 나이가 아니였다면 그 이후 교단에 돌아왔을 가능성이 크다.
